이재명 “만 18세 첫 달 보험료 지원, 논의 서두르자”
이재명 대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불신 해소할 좋은 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거론된 ‘만 18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에 대해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했다.
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공약이다”라며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행되지 못했는데 정부의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