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아파트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언제 내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예로 든 이 대표는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였다”라며 “만약 주민 입주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국토부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수많은 국민이 ‘혹시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아파트는 아닐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안역 아파트 침수 피해를 예로 들며 “집중호우 때문이라지만 시공단계서부터 부실공사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국민이 어떤 주거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와 당국은 문제가 된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넘어 설계, 감리업계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여하를 분명히 따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