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임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5일 이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요즘 변호사 공급도 많이 늘어났는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따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마다 한 사람당 5~10개 정도의 학교가 소속된 학교 군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 변호사를 임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아동학대 신고나 학교폭력 신고에 교원이 무방비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당 주는 자문 변호사 격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면 육아 등의 이유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근무를 선호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가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악성 민원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홀로 맞서야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을 때다”라고 주장했다.